스마트폰 규제 강화, 프랑스 '디지털 쉼표' 도입 확대

프랑스, 내년 9월부터 초중학교 스마트폰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정을 내년 9월부터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스마트폰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쉼표'라는 이름으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알렉상드르 포르티에 교육부 학업성취 담당 장관은 늦어도 2025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이 조치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쉼표'란 무엇인가?

'디지털 쉼표'란 프랑스 교육부가 올해 9월 신학기부터 일부 중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정책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물리적으로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시범 학교들은 별도의 사물함을 마련해 학생들이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하고, 하교할 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소지는 허용하되 사용은 금지해 왔으나, 실제로는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디지털 쉼표' 정책은 보다 강력한 방식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건강 보호를 위한 국가적 대응

포르티에 장관은 '디지털 쉼표' 조치에 대해 현재 프랑스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청소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강조하며, 이번 조치가 청소년들이 학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시범적으로 이 조치를 시행한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 각국의 스마트폰 및 SNS 규제 움직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고, 이 조치는 잉글랜드 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또한, 조시 매캘리스터 노동당 하원의원은 이를 법률로 제정하기 위해 '더 안전한 전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모든 학교가 '휴대전화 없는 지대'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이 데이터 보호 강화와 SNS 연령 상향 조정

영국에서는 이와 더불어 SNS 등 온라인 기업이 부모의 허락 없이 어린이의 데이터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통신 미디어 규제 당국인 오프콤(OfCom)의 권한을 강화하여 어린이가 중독되기 쉬운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SNS 연령 제한 강화

노르웨이 역시 SNS 사용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고리즘의 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노르웨이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9세 청소년의 절반 이상, 10세 청소년의 58%, 11세 청소년의 72%가 SNS에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들의 SNS 중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노르웨이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프랑스의 '디지털 쉼표' 정책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을 개선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유사한 조치를 도입하거나 논의 중인 만큼,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벗어나 학업과 건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